[왓처데일리] 김종대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심의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구조가 개편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건정심은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가입자대표 8명, 의약계대표 8명, 공익대표 8명 등 총 25명으로 구성돼 있다.
공익 대표로는 공단, 기재부, 복지부, 심평원에서 각각 추천한 1인과 연구원 및 학계 추천자 등이 참여할 수 있다. 김 이사장은 “다른 어떤 나라도 이러한 구조로 돼 있지 않다”며 “대만의 경우 보험자가 직접 안을 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안의 70-80%는 보험자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만에서는 국내 건정심과 같은 역할을 하는 전민건강보험회의 경우 자문 역할만 담당해 실질적으로 보험자가 보험료를 결정하는 수준이고, 프랑스에서도 보험자의 권한이 막강해 보험자가 대표의 한 축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건보공단에서 공익위원 1명을 추천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제된 거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또 김 이사장은 “이렇게 구성된 건정심에서 보험료를 결정하면 장관은 고시만 담당하는 구조에서 5000만 국민의 자격을 관리하고, 보험료를 부과하고 징수하는 등 모든 데이터를 갖고 있는 보험자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리 없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