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9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병석 의원 등 31인이 발의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등 35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0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재외공관 공증법 개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은 외국의 공문서로서 형사재판의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문서는 주재국의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진정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공증사무를 담당하는 영사관의 외국 공문서 위·변조 행위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또한 창조경제 선도지역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병석 의원 대표발의)은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선도지역을 지정하고 창조경제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외교통일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