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2일 이노근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백재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7건의 법률안과 ‘국회의원(김진표) 사직의 건’을 포함하여 총 2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3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철도안전법 개정안(이노근 의원 대표발의)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용내구연한을 초과한 철도차량은 운행할 수 없도록 하되 정밀진단을 받아 안전운행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내구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해사안전법 개정안(백재현 의원 대표발의)은 선박교통관제의 시행을 의무화하고 선박교통관제를 직접 수행하는 관제사에게 선박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관제통신을 이용한 교신 및 특이사항 확인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