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올 7월부터 치매 노인을 돌보느라 지친 가족들에게 휴가를 주는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가 시행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7일 올 7월부터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 도입을 위한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치매환자 가족 휴가제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대상자 중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장기요양기관 등 보호시설에 연간 6일정도 맡기고, 간병으로 지친 가족에게 환자의 보호·돌봄에서 벗어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도록 도와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단기보호시설을 치매환자 입소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치매환자 가족휴가제'는 바우처의 신청, 본인부담금 납부 등을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전자바우처 신청방식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했다. 전자바우처는 전자기적 카드 형태의 바우처로 제공기관에 결제하는 형식으로 서비스를 신청 및 이용 가능토록 도와주는 매체이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부는 이달 중 치매환자 가족휴가제의 신청방법, 본인부담금 및 이용절차 등을 확정하여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