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필요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 ▲저소득층 등에 대하여 여행이용권을 지급하고 문화이용권과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한다 등이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서는 여행이용권의 정의를 신설했으며 ‘경제적·사회적·지리적 제약 등으로 여행 및 관광문화를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관광소외계층’을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으로 수정했다. 또한 여행이용권의 이용 기회 확대와 지원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여행이용권을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 4에 따른 문화이용권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이용권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의 가장 큰 의의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각종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특히 장애인의 관광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련 사업 및 단체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통과에 발맞추어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의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장애인·노약자 등의 관광 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물 없는 관광지 시범사업 추진 계획을 연내에 마련하는 등 관광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의 관광 활동 지원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