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일 이상민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선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상민 의원 대표발의)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하여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한선교 의원 대표발의)은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금지 대상정보에 국가사회적 위난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포함된 정보를 추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