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3월 집단휴진을 주도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우리의 투쟁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함이었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경제적 이익창출의 목적의 진료로 왜곡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의 저지를 저지하기 위했던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자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를 지급하고 편법진료를 통해 손실을 보충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가 정치적 목적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되는 잘못된 의료정책을 펼치려 할 때, 그리고 잘못된 건강보험제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때,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우리는 믿는다"고 말했다.

또한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단 하루에 불과했던 지난 3월 10일 결행된 ‘경고성 파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으며, 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는 의-정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린 점이 유감"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아울러 "의협에 대한 이번 공정위 결정은 형평성에서도 문제가 있다"며 "2007년 당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와 관련해 한 보건의료단체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다. 그러나 당시 공정위는 이런 집단행동에 대한 어떠한 처벌도 가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공정위가 공정치 못한 이번 검찰 고발방침과 징벌을 철회 하는 것이 순리라는 것이다.

이에 의협은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 노환규 전 회장, 방상혁 전 기획이사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우리 의료계와 전국 11만 의사들을 대표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