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29일 서기호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혜자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4건의 법률안(대안 33건, 의원발의 9건, 정부제출 2건)과 안전행정위원장이 제안한 ‘세월호 침몰사고 신속구조, 피해지원 및

진상규명을 위한 결의안’ 및 의장이 제안한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서기호 의원 대표발의)은 성폭력 범죄 피해자의 신상 노출로 인한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배상명령신청서 등에 피해자 인적사항의 기재를 생략하는 등 피해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혜자 의원 대표발의)은 학교장으로 하여금 학교 안팎에서 학교장의 관리·감독 하에 행해지는 수업 및 활동과 관련하여 안전교육 등 안전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