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며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은 보육에 대한 근로자의 부담을 완화해 창의성 높은 여성인력을 확보하고 이직률을 낮춰 기업의 업무 효율성 및 경쟁력을 제고 할 수 있으며 국가는 국공립 어린이집보다 적은 재정 부담으로 양질의 보육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다.

그럼에도 보건복지부의 보육통계에 따르면 2012년 9월 기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919개 중 어린이집을 둔 곳은 39.1%에 불과해 시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을 통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실효성 확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언주 의원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3년 1.18명으로 최근 10년 간 OECD 국가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며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근무 중 부모가 돌볼 수 있고,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영도 가능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도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는 일·생활의 균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 의의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