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로 중소기업인 34명을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는 자리에서 “한의사들도 혈액검사를 할 수 할 수 있도록 (의료기기 사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한의약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며 이를 육성시켜 해외에 수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비과학적이라고 비난하면서 채혈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며 “정부에서도 갈등을 잘 조정해서 무조건 ‘안 된다’ 하지 말고, 방법을 찾아 해결해 줄 것”이라고 자세히 설명하며 관련 사항을 조속히 해결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8개월이 다 되가는 현재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대통령의 이러한 지시가 있었는지 조차 모르고 있었다. 한의약정책관실의 한 주무관은 “대통령이 지시한 것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어처구니없는 답변만 해왔다.

이는 지난 2월 대통령 지시와 관련해 같은 정책관실의 한 사무관이 “시간을 두고 검토해봐야한다”는 말만 되풀이한 것보다도 한심한 소리를 뱉은 것이다.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관련해서도 지난해 말부터 한의약정책관실은 줄곧 “보건직능발전위원회에서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답변으로 일관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건직능발전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개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의약정책관실은 “우리가 단독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보건직능발전위원회 위원들 임기도 촉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남의 집 불구경하는 듯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한의약정책관실은 ‘한의약산업 진흥정책의 수립ㆍ조정과 한의약의 연구ㆍ개발ㆍ지원’을 총괄하는 부서이다. 한의약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야할 곳에서 가장 기초인 관련 업무조차 파악하지 못해 “모르겠다”고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저능한 작태에 한의계의 분노는 최고조에 달했다.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들의 안일한 대처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을 인식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 보존을 위해 눈치만 보는 공무원들은 우리 정부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 강력히 경고했다.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태도는 예전부터 지적돼 왔지만 이번 사건을 통해 그 실태가 여실히 드러났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행정을 인정하고 개혁하려는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지만,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실은 여전히 담당업무 조차 파악하지 않은 채 머릿수만 채우고 있는 모양새인 것이다.

귀를 닫은 채 대통령의 지시사항 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한의약정책관실이 “자리 보존만 하는  공무원들을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는 대통령의 경고도 무시한 채 여전히 한심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의 존재 이유가 없다.

국민 건강증진과 한의계 발전 도모를 위해 관련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담당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꼼꼼히 따져 책임을 묻는 동시에 자리만 보존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퇴출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