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집트 사태로 인한 유가 불안 집중 점검

정부가 설 연휴를 끝으로 농수산물 수급에 한숨을 돌림에 따라 휴대통신과 석유제품 등 독과점 품목의 가격 합리화를 위해 전방위로 나선다.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일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주요 부처 물가안정관이 참석한 가운데 민생물가안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당초 지난 4일에 물가안정회의가 열려야 하지만 설 연휴인 관계로 연기했으며 그 대신 설 연휴에 24시간 물가 점검 시스템으로 전환해 실시간 수급 동향을 점검하면서 보완 대책을 시행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설이 끝남에 따라 농수산물에 대한 대규모 수요가 진정돼 전체적인 수급이 진정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8일 회의에서는 통신요금이나 석유제품 등 독과점 요소가 있는 품목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가격을 합리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지식경제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석유제품 가격평가 태스크포스가 그동안의 조사를 바탕으로 가격 결정 체제에 대한 종합 보고를 할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석유제품의 추가 가격 인하 요인이 발견되면 유통 구조 합리화 등을 통해 석유제품 가격 안정으로 조속히 이어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집트 사태로 인한 국제유가 급등 가능성에 대한 정밀 점검도 이뤄지며, 석유가격점검반을 통해 국제.국내 유가 간 비대칭성 및 인상요인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주유소 가격표시판이 제대로 설치됐는지에 대한 종합 보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서민 가계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는 통신요금에 대한 전면적인 점검도 이뤄진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의 대중화로 요금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번 물가안정회의에서는 스마트폰 요금제 중 무료 음성통화량 20분 이상 확대를 조속히 하고, 청소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 제한제, 노인층 요금제 도입도 강력히 추진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성수품 공급 대책의 효과에 대한 정밀 분석이 이뤄지며 올해 1분기까지 불안 조짐을 보일 가능성이 큰 농축수산물 물가 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부처별로 대책을 제기할 방침이다.

정부는 최근 급등했던 돼지고기 가격에 대한 강력한 억제 정책이 일부 효과를 봤다고 판단하고, 이처럼 일시적으로 가격 폭등 현상이 발생하면 모든 관계부처를 동원해 선제적으로 불안 요인을 제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