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필건 회장

24일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 전은영 보험이사, 박영수 사무부총장(보험·전산국장 겸직)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동차보험심사센터 황의동 센터장을 만나 심사평가원에서 약침액 인정 여부를 검토하면서 약침술료 문제 등에 대한 회원들의 인지 및 적용시기 등을 명확히 결정하지도 않고, 이제와서 지난해 7월1일 심사평가원으로 자동차보험이 심사이관된 시점으로부터 관련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약침약제를 사용한 약침술료를 환수한다는 문서를 한의의료기관에 일방적으로 통보함으로써 회원들의 피해를 크게 증가시키고 보험업계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고 강력히 성토하였다.

이에 앞서 심사평가원은 지난 16일 한의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약침약제 조제현황’에 따라 관련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약침약제로 약침술을 실시하고 청구한 기관을 대상으로 지난해 7월1일부터 올 1월31일까지 기지급된 약침술 비용이 정산(환수)될 예정임을 알리는 문서를 해당 의료기관에 통보했다.

심사평가원은 이 문서를 통해 약침술 비용 정산(환수)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자동차보험 심사1부로 오는 30일(수)까지 접수시키기 바라며, 동 기한내에 제출되지 않을 경우 절차에 따라 정산(환수)이 진행될 것임을 알렸다.

이와 관련 그간 협회에서는 심사평가원에서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등을 근거로 관련 법령상 허용되지 않은 약침약제의 약침액 환수에 대한 언급과 관련, 수차례에 걸친 심사평가원방문과 수시로 업무협의·조율을 통해 한의 자동차보험의 약침액 청구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 오는 한편 환수 여부, 환수시점 등에 대해서도 사전 공지 및 협의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음에도 일방적인 정산·환수 통보에 대해 시정을 촉구하게 된 것이다.

약침시술 비용 환수와 관련한 사안은 지난 2009년 9월 ‘원외 탕전실 설치·이용 및 탕전실 공동이용에 관한 지침’ 관련 시행시 기존의 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행정적 허점이 현재까지 유지된 것으로써, 최근까지 대다수 회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간 지속적으로 시술, 청구, 지급되었음에도 지난 해 7월1일 자동차보험 심사 업무의 심사평가원으로 이관시점 후부터 환수 시점으로 정하고 있어 한의협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부당한 처사임을 지적해 온 바 있다.

한의사협회는 이날 항의 방문을 통해 심사평가원의 ‘한방약침술료 정산(환수) 예정’에 대해서는 전 회원에게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신중한 검토 및 구제방안을 요청한데 이어 다발적이고, 집단적인 민원 제기와 행정소송 등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 검토하여 줄 것과 더불어 그 처리결과를 오는 28일까지 통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