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전국의사총연합(대표 나경섭/이하 전의총)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민의 건강보험료로 임직원들을 위한 사보험에 단체가입을 하여 국민의 혈세를 축낸 것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요청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전의총이 감사원에 요청한 구체적인 감사 항목은 모두 세 가지다. 첫째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건보공단에서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로 지출된 금액이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과 2012년부터 건보공단에서 사보험 가입 지원 항목에 암, 급성심근경색, 뇌졸중 등 중증질환 보장 특약을 포함시킨 것이 정당한 것인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두 번째는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심평원에서 임직원 단체 사보험 가입비 지원이 급증한 것과 2014년 심평원에서 단체 사보험 가입비 지원 시 1,417명의 직원 배우자까지 혜택을 받게 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의 여부다.

세 번째는 건보공단과 심평원에서 국민들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쓰여져야 할 소중할 건강보험재정을 직원들 ‘사보험 단체 가입’에 흥청망청 쓴다는 게 과연 공무원 및 공기업 윤리 규정에 위반되거나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은지에 대해 감사를 청구했다.

이와 관련 전의총은 “이번 사건을 쉽게 말하자면, 교육부 모 기관이 공교육을 살린다는 이름으로 국민들로부터 특별 교육세를 걷어서 운영하는데, 그 기관에서 자기 임직원 자녀들의 사교육비를 지원해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또 “건보공단과 심평원 직원들의 단체 사보험 가입으로 양 기관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90%를 웃도는 수준이며, 이와 정반대로 국민건강보험 즉, 유일한 공보험에 가입한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2012년 기준으로 62.5%, 4대 중증질환은 77.8%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국가기관 스스로가 자기 기관 임직원들과 일반 국민간의 건강보험 보장성 간격을 더욱 벌어지게 만드는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