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남윤인순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이 2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통과됐다.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와 지원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최근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6만-7만 명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남윤인순 의원은 법률 제정이유에서 “‘청소년복지 지원법’,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 법률에 근거하여 학업중단 숙려제 등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정책이 추진 중이지만, 대부분의 지원정책이 학교 밖 청소년을 시혜적 복지의 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지원내용 또한 학업복귀에 집중되어 있어 능동적 자아실현의 주체로서 학교 밖 청소년의 다양한 정책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밖 청소년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자율성에 기초한 능동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 의하면 여성가족부장관은 3년마다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위원회’를 두어 이들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하도록 하여 정부의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뿐만 아니라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심리·진로·가족상담지원, 대안학교 진학 뿐 아니라 학력 인정 시험 준비 등을 위한 교육지원, 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생활·문화공간·의료·정서지원 등 자립지원을 실시하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때에는 소속 학교장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박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연계하는 것을 의무화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정보제공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강화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그동안 청소년 복지를 위한 지원체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집중적인 혹은 특화된 지원이나 지역사회 연계 체계가 탄탄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학교 밖 청소년들이 다양한 진로를 모색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문성과 지원체계를 마련하되, 기존의 청소년 지원체계와의 연계와 협력 또한 필수적이며, 이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법안의 제정으로 이러한 체계구축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