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0단독 송혜영 판사는 6일 환자 식대를 허위 청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위반 등)로 기소된 광주 모 병원 의사 양모(57)씨와 이 병원 전 원무과장 구모(37)씨에 대해 각각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양씨 등이 근로복지공단을 속여 식대를 챙긴 점은 처벌받아 마땅하다"며 "다만 양씨 등이 환자들에게 일정액 식대를 지급해 직접 챙긴 이익이 거의 없는 점 등은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양씨 등은 2008년 5월부터 1년 동안 72차례에 걸쳐 산업재해 환자 6명에 대한 진료비 중 식대를 거짓으로 청구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2천1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