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7일 김광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진복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2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8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소방기본법 개정안(김광진 의원 대표발의)은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단지에 소방자동차 전용 주차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진복 의원 대표발의)은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가 전기통신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과실 여부는 사업자 스스로가 입증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안전행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