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단군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
서울시내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이 올해 3월부터 학교 점심을 무상으로 먹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공립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수혜대상을 논의한 끝에 1~3학년에 먼저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기초자치단체들은 4학년생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말 서울시의회 민주당 측이 시교육청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초등학교 3개 학년의 무상급식 재원 1천162억원을 확보했다.
그러나 1~3학년을 먼저 시행하면 올해 4~6학년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4~6학년에 우선 혜택을 주면 ‘보편적 복지’ 의미가 다소 퇴색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수혜대상 학년을 두고 고심을 거듭해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 ‘보편적 복지는 나이가 어린 학생들에게 먼저 적용돼야 한다’는 것이 곽노현 교육감의 방침이다”고 말해 이번 결정에 곽 교육감의 의중이 크게 반영됐음을 시사했다.
시교육청이 1~3학년을 수혜 대상으로 결정함에 따라 초등 1개 학년에 대한 무상급식 예산 280억원을 확보한 21개 자치구는 몇몇 구를 제외하고는 4학년을 수혜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욱 서울시의회 친환경무상급식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초등 4학년을 위해 예산을 사용하기로 (구청장들이)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무상급식 한 끼의 최종 단가는 2천457원으로 작년 전체 공립초교 급식비를 기준으로 할 때 상위 6% 수준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작년 한 끼의 평균 급식단가는 2천270원이었다. 추가된 187원은 친환경 급식재료를 사는 데 쓰인다. 지자체들도 관내 학교의 친환경 음식재료 구매를 지원해왔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친환경 쌀 등은 공동구매, 산지 직거래나 계약재배·생산 등을 통해 조달된다고 시교육청은 전했다.
그러나 현재 수준으로 물가 상승세가 이어진다면 적잖은 학교에서 친환경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초등학교 급식비는 식품비 1천727원, 우유값 330원이 전체 단가의 90.4%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농수산물 등 상당수 식재료 가격이 작년 말과 비교해 최대 수십 %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교육과학기술부가 학교 신설 재원을 다른 용도로 유용했다며 시교육청의 예산 1천37억원을 삭감하겠다는 뜻을 밝힌 상태여서 무상급식 시행의 막판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곽 교육감과 무상급식에 동참한 민주당 소속 21개 구청장, 부구청장은 이날 오전 시교육청에서 조찬 모임을 하고 ▲1~4학년에 우선 무상급식 ▲급식에 친환경쌀 사용 ▲무상급식 정례협의회 구성 등을 합의했다.
곽 교육감은 인사말에서 “무상급식을 망국적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자급식’ 주장이야말로 빈부 대립을 부추기는 굉장히 위험한 포퓰리즘”이라며 “무상급식은 단군 이래 최고의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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