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조명철 의원(새누리당)이 15일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를 의무화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다.

현행법상 공중화장실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하고 ‘도로법’에 따른 휴게시설,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 따른 철도의 역,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역, ‘항공법’에 따른 공항시설의 공중화장실에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대규모점포가 눈에 뜨게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기저귀교환대 설치 의무가 없어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들의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맞벌이가정이 보편화 되고 영유아를 돌보는 남성들이 늘어나면서 남성 공중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 교환대를 설치해야 하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유통사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점포를 추가하여 유아용 기저귀 교환대 설치 대상을 확대하고 부모의 양육활동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법률적 근거조항을 규정했다.

법안발의에 앞서 조명철의원은 “영유아를 동반하고 백화점과 같은 대형쇼핑몰을 이용하는 아빠들의 경우 아이를 돌볼 수 있는 기저귀교환대가 없어 우왕좌왕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면서 “영유아를 편히 돌볼 수 있는 시설들을 갖추는 것은 우리가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