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새정치민주연합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아동의 권리?복지?참여 보호 보장 규정, 아동학대 유형 추가,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및 유·아동기·청소년기 부모들에게 양육교육 실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구, 아동복지법)’을 4월 국회에 제출한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할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 안의 주요내용은 ▲아동의 권리·복지·참여 보호 보장 규정 ▲아동학대 유형 추가 ▲아동양육교육·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 교육실시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의무화 및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의무화 ▲아동학대 관련범죄 전담 경찰 및 법조인 등에 대해 아동학대 교육 필수화 등이다.
이언주 의원은 “기존의 ‘아동복지법’ 제명을 ‘아동의 권리 보호 및 복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아동복지증진에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며 아동의 자존감을 보호하고 한 인격체와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호할 수 있는 배경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존의 아동복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아동을 보호자와 독립된 기본권을 가진 주체로 인정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아동을 조기발견·보호하기 위해 사회구성원들의 인식을 제고하는 아동권리 및 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이 필수적”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10년간 아동학대 신고 및 학대판정은 2001년 2,105건에서 2012년 6,403건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사망사건 등 학대피해 정도 또한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아동학대 및 아동 권리 보호 및 복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 유형을 세분화하여 아동학대의 개념을 명확히 하고,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확대하여 아동학대 인식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친권을 중시하는 특성으로 가정 내 훈육이라는 명목 하에 부모에 의한 학대가 많다. 이에 아동양육방식 개선을 위해 임신을 계획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예비 부모 및 유·아동기·청소년기 부모들에게 양육교육이 시급하다”며 “또한 아동학대 신고의무제가 2011년에 도입된 이후로 신고의무자에 의한 신고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에 비해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신고의무자 직군에 대한 신고의무 고지의무화 및 아동학대 예방·신고의무 교육 의무화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담 경찰 및 법조인 아동학대 교육 필수화로 아동학대 발견 신고율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