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삼성전자가 지난해 12월과 올해 1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관계자들과 두 차례 접촉해 갤럭시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시키는 고시 개정안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의원에 따르면 삼성전자와 식약처는 지난해 12월 16일 그리고 지난 1월 20일 두 차례 만남을 가졌다. 첫 번째 만남에서는 삼성전자 측 참석 인원 전원이 법무팀 소속이었으며 두 번째는 무선기기사업부 전무와 전무팀이 함께 나왔다.

문제는 첫 번째 만남에서 식약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무팀 직원’이 나왔다는 점이다. 식약처는 이후 3달 뒤 갤럭시S5를 의료기기에서 제외하는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8일 의료 목적이 아닌 운동용 및 레저용 등으로 사용되는 심박수계 및 맥박수계를 의료기기 관리대상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의료기기 품목 및 품목별 등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를 공포한 바 있다. 이는 갤럭시S5가 출시되기 3일 전이다.
 
김용익 의원은 “식약처는 적어도 12월 16일부터 삼성전자가 불법으로 의료기기를 제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납품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포될 때까지 아무런 처벌이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식약처는 같은 업종에 대해서는 12월 16일 이후로도 꾸준히 무허가 내지 변경 미 허가 사항에 대해 처벌하고 있다. 심지어 12월 28일에 무허가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은 중소기업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고시 개정이 ‘삼성전자를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중소기업들도 수없이 같은 요구를 했지만 식약처는 들어주지 않았다. 그런데 왜 삼성에서 얘기하면 들어주게 됐느냐”며 “과정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부처가 업계의 요구를 받아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들어주지 않던 식약처가 어떻게 삼성이 요구하니 3달 만에 일이 끝났는지 궁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의원은 “복지부 또한 ‘원격진료는 스마트폰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라고 홍보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무슨 근거로 저런 말을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한편 이 자리에 출석한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김영균 국장은 삼성전자 측과 두 차례 만남을 가진 것을 인정하면서도 “상담 차 만났을 뿐”이라고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