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약재로 널리 쓰이고 있는 옻나무를 놓고 국립산림과학원이 특허권을 주장하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즉각적으로 반발하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윤영균 원장은 지난 2월 25일 일선 한방의료기관 두 곳에 옻나무를 의약품용 한약으로 처방․조제하는 것은 자신들이 관리하는 대한민국 특허를 침해한다며 특허침해 금지를 요청하는 경고장을 보냈다. 특히 경고장을 통해서는 특허를 침해하지 않겠다는 각서와 의료기관 수익자료 제출, 관련 한약 폐기처분, 사과문 게재 등을 요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세무조사는 물론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옻나무에 대한 특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으니 이를 취급하는 한방 의료기관에서는 더 이상 무단으로 옻나무를 사용하지 말고 그동안의 무단 사용에 대해 사과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즉각적으로 한의계에 정면 도전하는 행태라 비판하며 산림청에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줄 것을 촉구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옻나무는 수 천 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한약재로 활용해 왔을 정도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약처가 발행한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는 한의사가 한방의료기관에서 옻나무 껍질(칠피)와 옻나무 수액을 말린 것(건칠)을 처방 및 조제할 수 있도록 고시하고 있다. 아울러 “국가가 한약재로 인정한 옻나무를 한의사들이 정당하게 활용하여 환자들의 건강회복과 치료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문젠가”라며 반문하며 “옻나무는 한약재로의 활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해당 한약을 복용하고 있던 환자들 역시 이러한 부당한 처사에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의협은 “옻나무 관련 특허는 지난 1997년에 출원했는데 무려 17년 동안이나 가만 있다가 이제 와서 국가기관의 이름으로 일선 한방의료기관을 협박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후와 숨은 의도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 사태에 대해 “특허권에 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며 “다만 옻나무를 한약재로 못쓰는 사태까지는 안가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사태 추이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