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제10차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 총회에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ABS :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에 관한 의정서(일명 나고야 의정서)가 채택됐다.

나고야 의정서는 50개국 이상이 비준한 후 90일이 지나면 발효되는데 이르면 올해 말, 늦어도 2012년에는 발효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물자원 주권 강화를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고야 의정서에 따르면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는 국가는 발생 이익을 유전자원 원산국 또는 제공국과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법률·행정·정책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전통지식이란 흔히 ‘민간요법’으로도 불리는 것으로, 예로부터 민간에 전해 내려오는 생물자원 활용 정보를 말하는데 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및 유전자원과 관련된 전통지식을 이용하려면 사전에 자원 원산국(또는 자원 제공국)의 국내법에 따라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예를 들어 스위스 제약회사 ‘로슈’가 특허권을 가지고 독점 생산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 타미플루의 원료는 중국 자생식물인 ‘스타아니스(star anise)’다. 나고야 의정서에 의하면 로슈는 타미플루 개발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중국에 배분해야 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영수 의원실 주최로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나고야 의정서 대응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정연만 자연보전국장은 나고야 의정서 채택에 따른 후속대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정 국장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10개 관계부처 국장급 위원으로 구성된 전담대응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또 10만 여종으로 추정되는 고유생물자원 조사·발굴 강화(2010년까지 3만7천종 발굴), 해외 생물자원의 확보, 생물유전자원에 대한 통합 DB 구축, 범정부 차원의 생물자원산업 육성 및 지원계획 수립, 상담센터(Help Desk) 운영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어 발표에 나선 임영운 국립생물자원관 야생생물유전자원센터장은 현재 한반도 생물자원의 국외 반출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생물자원 주권의 조기 확립을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세계에 크리스마스트리로 각광받고 있는 ‘구상나무’는 한라산과 지리산의 자생식물로 1904년 유럽으로 반출된 종이다. 또 전세계 정원수로 각광받는 ‘미스킴라일락’은 1974년 북한산 백운대에서 채집한 ‘털개회나무’ 품종이다.

여기에 ‘원추리’는 하루백합(dayliy)으로 개량되어 연간 400만 달러의 로얄티를 지급하고 있다. 곤충의 경우에도 다양한 종이 외국의 천적자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불법 반출된 쉬리, 납자루, 꺽지 등은 관상용으로 거래되고 있기도 하다.

임영운 센터장은 이와 관련해 코리아방주(Korea's Ark)프로젝트, 생물자원의 유전자 분석사업, 자생생물종의 계통수 작성과 DNA-바코드 사업, 한반도 생물종 통합생물정보 서비스 등 생물주권의 조기 확립을 위한 작업들을 소개하고 “생물자원 확보와 생물주권 조기확립은 부국(富國)으로 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