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보건복지부가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을 가능케 하려면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로펌의 자문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법 개정 없이도 부대사업 수행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9일 김용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새정치민주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관련 유권해석 검토회의 결과’를 실시하면서 법률 전문가들을 불러 자문을 구했다.

당시 한 로펌에서는 의료법 개정 없이는 자법인 설립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자료에 따르면 해당 로펌은 “의료법 상 의료법인이 개설하는 의료기관에서 의료업과 부대사업만 할 수 있도록 권리능력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의료법 개정이 없는 한 자법인 설립은 어렵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로펌은 “의료업과 부대사업 이외에 다른 별개의 수익사업 수행을 위해 자법인 등 별도 법적 주체를 설립하는 것은 현행 의료법 범위를 벗어나므로 가능하지 않다”며 “ 부대사업 범위를 벗어나 정관 변경으로 자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의료법 제51조의 제한 규정 상 불가능한 해석”이라는 답변을 내놨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정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의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방침과 관련 "보건·의료분야에서 새로운 시장과 사업을 창출할 실질적 대안 마련했다"며 “자법인 설립 허용은 그간 의료법인에 대한 과도한 정책적 규제 등을 완화하고 법인간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라고 못 박으며 각종 의혹을 일축한 바 있다.

이에 김용익 의원은 “복지부가 국회 입법조사처의 해석은 물론 자체적으로 의뢰해 받은 법률 자문 결과까지 묵살하거나 왜곡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런데 복지부는 6월까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쳐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을 허용하는 등 의료영리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더 가중시키는 영리화 정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라며 “지난해 10월 법률전문가 5인을 초빙해 검토회의를 실시한 결과,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의료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견해가 다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11월에 검토 회의 시 제기된 견해를 토대로 별도 법률자문을 실시하고 찬반 각각의 견해를 제출 받았는데, 이 부분이 와전 된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