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지난 10일 이철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 유대운 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1건의 법률안이 접수됐다고 11일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 중 정보소외계층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안(이철우 의원 대표발의)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정보소외계층별 차별금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정보차별금지기준 위반사실이 있는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를 조사하여 개선을 권고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유대운 의원 대표발의)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교육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성 확보 조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개인정보 보호실태를 매년 평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