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의원이 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토론회를 개최한다.

얼마 전 2월 26일 서울 송파구 세 모녀가 밀린 월세비와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안타까운 사건으로 세간이 떠들썩했다.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의 허점이 여실히 드러났고 이들의 죽음은 국가와 사회가 방치한 ‘사회적 타살’로 볼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1990년대 말 이후 공공부조제도, 무상 보육, 긴급복지제도 등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등 제도적 측면에서는 이제 복지국가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노인자살률이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고 전체 자살률 역시 OECD 34개 회원국 중 6번째로 평균의 2.5배나 되는 실정이다. 더욱 심각한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생활고에 따른 극단적인 선택이 많다는데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세 모녀 자살사건에서 보듯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와 긴급복지지원제도 등 가장 기초적인 사회안전망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시급하다.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더라도 부정수급자 한사람이라도 없게 엄격색출할거냐, 아니면 비록 일부 부정수급이 발생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억울한 탈락자 없도록 할거냐에 대한 철학의 문제다. 둘 다 중요하지만, 복지시스템이 일천한 우리 수준에서는 후자 즉, 사각지대를 없애는데 행정력을 우선 집중해야 할 것”이라며 “오늘 이 자리를 통해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방치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 현황을 꼼꼼하게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사회안전망 강화 대안을 도출해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토론회 개최 취지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이만우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장이 좌장을 맡고, 연세대 양재진 교수가 발제를, 협성대 김성욱 교수, 고려대 김원섭 교수,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이대영 책임연구원, 참여연대 김남희 팀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과장의 토론으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