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추호경, 이하 ‘의료중재원’)은 8일 창립 2주년을 맞아 그동안의 중재 관련된 통계들을 모아서 발표했다.

지난 2년여 간(2012.4.8.~2014.3.31.) 7만3천여건 (1일 평균 149건)의 상담을 실시하고, 총 2,278건의 조정·중재 신청서(조정 2275건, 중재 3건)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조정·중재신청 건수는 2012년 개원 첫해 월평균 56건에서 2013년 117건, 2014년 126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피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조정이 개시된 건수는 지난 2년간 912건이며, 동의절차가 진행 중인 건수는 163건, 피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아 각하(불참)된 건수는 1,292건, 개시전 취하(신청취하) 16건으로 조정 참여율 41.4%를 나타냈다.

연도별 조정참여율은 2012년 38.6%, 2013년 39.7%, 2014년(2014.1.1. ~ 3.31.) 53.1%으로 올들어 10%이상 크게 증가했다.

또한 조정이 성립된 건수(성립 및 합의) 510건, 불성립 65건으로 조정성립률은 88.7%를 나타냈다. 연도별 성립률은 2012년 82.4%(성립 131건, 불성립 28건), 2013년 91.1% (성립 367건, 불성립 36건), 2014년 92.9%(성립 13건, 불성립 1건)이다.

조정참여율 및 조정성립률 증가는 의료인들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 확대 및 환자와 의료인의 의료중재원 감정 · 조정에 대한 신뢰 향상의 결과로 보인다.

조정·중재신청 건수를 진료과목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454건(19.9%)로  가장 많고, 내과 389건(17.1%), 신경외과 220건(9.7%), 치과 201건(8.8%), 일반외과 167건(7.3%), 산부인과 146건(6.4%) 순이다.

지난 2년간 조정·중재 신청 2,278건의 손해배상신청 전체금액은 1,225억 4,957만원으로, 건당 평균 5,379만원이었으나 실제 조정이 성립된 511건의 손해배상액은 34억 4,374만원, 건당 평균 금액은 674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조정금액이 큰 차이를 보였다.

특히 조정성립사건의 조정신청금액 대비 조정성립액 비율은 약 18% (신청금액 평균 3,742만원, 조정성립금액평균 674만원)로 의료중재원에서는 치료비용, 휴업손해, 상실수익 등 항목별 적용 기준에 따라  손해배상을 산정하고 있어 조정 신청 금액과 성립 금액간 차이가 있다.

손해배상금액을 보면, 조정결정 건(586건)의 66.2%가 500만원 이하이고, 500만원 이상 1천만원 미만이 13.1%, 1000만원이상 2000만원 미만이 11.3%순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중재원 설립이후 손해배상 최고금액은 위암 수술 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사례에서 보듯 2억 9,200만원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중재원 추호경 원장은  “의료분쟁 조정신청건수, 조정참여율 및 성립률 등 여러 지표를 통해 환자 및 의료인의 의료분쟁조정제도에  대한 이해와 신뢰가 강화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중재원은 “의료중재원 창립 2주년을 맞아 오는 28일 '의료분쟁, 어떻게 풀 것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어 의료분쟁조정 성립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의료중재원 창립 2주년 세미나에서는 조정기법과 조정에 미치는 감정의 영향 등 조정성립률 향상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한국조정학회와 공동으로 여는 이번 세미나는 4월 28일 월요일 오후 2시 백범기념관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