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은 지난 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공소시효가 배제되는 성폭력 범죄자에 대해서는, 민법상의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아청법상에는 ▲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되도록 하고, ▲ 13세 미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강제추행죄, 준강제추행죄에 대해서는 아예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며, ▲ 강간살인죄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연령을 불문하고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여, 해당 성폭력범죄자에 대해서 범죄 발생 시기와 관련 없이 처벌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규정은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 피해자들이 승소한 후에도 민법상 손해배상은 청구조차 할 수 없는 등, 실효적인 권리구제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의 경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강간살인죄의 경우도 피해자의 연령 및 장애유무와 상관없이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도록 해 성범죄자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물을 수 있게 되었다”며 “이번 개정안이 피해자의 실효적인 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현숙, 길정우, 김명연, 김정록, 김태원, 김한표, 안종범, 윤명희, 이만우, 이완영, 이한성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