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을 비롯한 협회 간부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달 10일 의사 집단휴진을 주도한 의협 간부진을 고발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의협에 송부했다고 3일 밝혔다.

심사보고서에서 공정위는 “의협의 파업은 소비자 입장에 있는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국민 건강과 보건을 크게 위협한 행위로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2~3주간 의협의 반론 청취 등 심의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 전원회의를 개최해 고발여부 및 과징금 부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1일 보건복지부의 신고에 따라 서울 용산구 의협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벌였으며, 의협의 집단휴진과 관련해 회원참여를 강제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왔다.

한편 의협은 2000년 의약분업 때도 집단휴진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된 바 있다. 당시에는 김재정 전 의협 회장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는 등 주요 간부들이 형사처벌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