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최근 특정학회에서 제조 된 약침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3일 대한약침학회 등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2월분 자보약침에 대한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지난해 12월 심평원이 벌인 ‘원내조제에 관한 실태조사’의 후속조치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심평원은 한의사들에게 약침시술과 관련해 ‘약침약제 조제 현황자료’를 요청한 바 있으며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침술료가 심사 조정될 수 있고 특정학회에서 조제한 약침에 대해 조제 목록표 작성이 필요 없다고 한정해 논란이 됐었다.

이번 조치에 대해 심평원 측은 그동안 이야기 되어 왔던 것처럼 의료기관의 조제현황을 파악해서 허용되는 범위와 되지 않는 범위를 구분 했고, 허용이 되지 않는 범위에 대해서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약침학회를 비롯한 한의사들은 어떠한 공지나 통보 없이 이러한 조치가 이루어진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측이 약침학회 시설에 대해 ‘불법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이야기 했음에도 불구하고 심평원이 약침학회를 불법으로 간주해 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은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약침학회 측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측은 “복지부가 지난 2009년도부터 약침학회 시설에 대해 권고와 시정통보가 나간 것으로 안다. 그동안 심평원이 약침에 대해 자보를 심사 안했기 때문에 약침학회와 관련된 부분은 심평원도 몰랐다”며 “다만 복지부가 허용 된다, 허용되지 않는다 유권해석을 내려주는 것에 따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그동안 국토부가 업무를 담당했을 때는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급하는 수준에 그쳤다. 약침술은 건강보험에 해당이 되지 않았지만 보험회사에서는 약침술을 인정해 왔고 관리 없이 방치된 상태였다”며 “하지만 심평원은 평가를 내려야 하고 공공 기관이기 때문에 법령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보험료 지금이 중단되는 것에 대한 사전 통보가 없었던 점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조제현황 등을 파악해 왔다. 그 결과를 토대로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적용했을 뿐”이라며 “진료비 심사를 하게 되면 결과를 통보하게 되는데 파악이 끝나고 전산에 업데이트를 시키면 그 결과를 알게 된다. 따라서 심사 결과에 대한 통보는 따로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은 최근 자보 약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보험료 지급 건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른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심평원은 이번 건이 심의위원회 결과와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측은 “정부쪽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이라며 “관련법령과 복지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가 처리됐다”고 말했다.

또 “약침학회 쪽은 이와 관련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심평원 측은 해석이 명료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