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최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협회장을 배제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새로운 비대위에 대정부 투쟁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위임키로 의결해 집행부 사퇴 압박을 받고 있는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가 이달중 사원총회 개최를 추진하게 된다.

노 회장은 1일 기자간담회에서 "임총이 열리기 전에 총파업 재진행 안건을 상정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됐고, 임총 소집 요청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의원회가 비대위를 구성하는 것은 정관을 위배한 것이다. 대의원회 운영위원회에 비대위 구성을 맡기기로 한 것은 집행부의 고유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은 대의원회의 의도적인 월권행위이며, 이는 사실상 집행부에 대한 사퇴압박이라 생각한다"고 강하게 비난하고 "그러나 회원 투표 결과는 (집행부를 신임하는 것으로) 반대로 나와 사퇴압박을 수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사원총회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의협 사원총회가 성립되려면 사망자를 제외한 양의사 면허 발행건수 11만5127명(지난해 12월31일 기준) 중 과반인 5만756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우리나라 의사면허 발행건수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11만5127명(사망자 제외)이다. 사원총회가 성립되려면 이 중 과반인 5만7564명 이상이 참여해야 한다.

지난달 3월 21∼28일 실시된 총파업 투표에 의사 4만8861명이 참여한 것을 감안하면 불가능한 규모는 아니다.사원총회는 사원 전체로 구성되는 총회를 말하는 것으로, 민법상 사단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의료법 제28조 제4항 '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미 지난해 9월8일 대한한의사협회가 보건의료계 역사 상 처음으로 사원총회를 개최해 △비의료인과 함께 하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반대 △회비 인하와 보수교육 개선 △정관 개정 △정관시행세칙·제 규칙 정비 등의 현안을 한의사 회원 모두에게 직접 물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