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의료민영화와 교육 부문에서 서비스 규제 완화가 제대로 이뤄지면 오는 2020년에는 약 200만명의 외국인 의료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 송용주/송용규 연구원은 지난달 27일 한국규제학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규제 완화로 의료서비스 산업이 활성화되면 오는 2020년에는 5조9000억원 상당의 부가가치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11만5000개의 일자리로 창출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새로운 시장 창조를 위한 의료서비스산업 규제 개선의 경제적 효과 추정’이라는 보고서에서 의료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 과정을 간소화하고, 병원의 영리 추구 사업 진출 및 비의료인의 병원 투자, 의료인간 동업 허용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0년에는 외국인환자 148만6000명, 동반가족 44만6000명 등 총 193만2000명을 유치 가능하고, 진료수익 4조1000억원과 관광수익 9000억원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과 디지털병원 수출 등 의료시스템 수출 사업에서도 2조2000억원의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송용주/송용규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외에도 교육, 문화 등 각종 서비스 업종 규제를 없앤 ‘無규제 투자자유구역’을 수도권에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송용주/송용규 연구원은 “의료서비스 산업 규제를 전국적으로 완화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는 만큼 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전략적 요충 부분에 대해 규제를 완화,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