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지난해 12월 한의사들에게 자동차보험 약침시술과 관련해 ‘약침약제 조제 현황자료’를 요청한 가운데 최근 심평원이 자보 약침과 관련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심평원은 ‘약침약제 조제 현황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약침술료가 심사 조정될 수 있으며 특정학회에서 조제한 약침에 대해 조제 목록표 작성이 필요 없다고 한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27일 심평원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자보 약침 등의 내용이 포함된 ‘심의 위원회’를 개최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다. 심평원은 심의 위원회 결과와 복지부 측의 유권해석에 따라 조만간 자보 약침과 관련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당시 ‘약침약제 조제 현황자료’를 요청한 것은 각각의 한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이라며 “이번 심의 위원회는 여러 가지 현안들에 관한 내용이었고 약침술료만을 이유로 열린 것이 아니다. 아마 관련 절차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심평원 측은 심의 위원회 결과와 복지부 측에 어떠한 유권해석을 요구했는지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심평원의 전산 준비 등을 통해 결과가 나올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해 한의사들이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그 이유다.

아울러 심평원은 최근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로부터 원외탕전안에서 이뤄지는 약침조제는 합법이며 예비조제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직 공문에 대한 관련법규가 시행 전에 있기 때문에 공문 내용을 미리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심평원 측은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제제 조제와 관련해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방전을 받기 전에 이미 약을 만드는 사전조제라는 불법행태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원외탕전시설의 경우 적법한 절차를 통해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고 있어 문제될 것이 없다”며 “불법행태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