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정승, 이하 식약처)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등의 규제를 국민 중심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개선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분야 규제개선 추진단’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식품·의약품 분야 규제로 등록된 453개 규제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비용총량 비용을 ‘마이너스화’할 예정이며 소관 규제 등에 대하여 외부 시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에 연구 용역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규제의 직접비용을 기준으로 규제 신설시 상응하는 기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다. 또한 내부적으로 행정 일관성을 위하여 활용되는 행정지침 등의 경우 비등록된 규제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전면 재검토하여 규제로 작용할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 및 민간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서 제기된 식품·의료기기분야 6개 개선과제는 관련 법 개선작업에 착수하였으며 늦어도 연내에 개선이 완료할 계획이다. 식품 분야 중에서 푸드트럭의 경우 유원시설업 내에서 푸드트럭 영업허가신청시 해당 차량이 합법적으로 개조되었다고 확인이 되면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올 하반기내 개선한다. 유원시설업은 재미, 즐거움, 스릴을 제공할 목적으로 제작된 장치 또는 시설물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종으로서 에버랜드, 서울랜드, 롯데월드 등이 이에 속한다. 뷔페음식점의 경우 5km 내의 제과점에서 당일 생산한 빵만 구입하여 판매할 수 있던 거리제한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며 음식점 취수원 기준의 경우 오는 4월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상반기 중 개선방안 마련한다. 의료기기 분야 중에서는 1·2등급 의료기기 심사를 민간기구에 위탁하고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를 기업체별로 전환하는 등의 규제개선을 위하여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의료기기법 개정을 추진하며 체외진단용의료기기 임상시험은 식약처와 임상시험기관의 이중 승인을 받지 않도록 개선한다. 식품분야의 경우 원칙적으로 배달판매가 금지되었던 떡 등 즉석가공식품은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 직접 배달하는 것을 전제로 인터넷 판매 및 배달이 오는 4월말부터 가능해지며 식품수입업체의 주문자 상표 부착방식 관련 현지실사의무 간소화, 집단급식소 운영자 변경 절차 간소화 등도 4월 중 규제개선 완료된다. 또한 식품 원료로 미등재된 곤충인 꽃무지와 거저리유충(굼벵이)을 오는 6월까지 식품원료로 인정한다. 의료기기 분야의 경우 1·2등급 의료기기에 대하여 기술문서 심사·허가를 동시에 처리하기 위한 민간인증제를 연내 도입하기 위하여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체외진단용 의약품인 콜레스테롤 측정시험지와 요화학분석지를 오는 4월 중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구입 간소화한다. 이에 대해 정승 식약처장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시하면서 일자리 창출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안전과 무관한 불필요한 규제는 신속히 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