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 법안이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5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원격의료 도입을 포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집단휴진이라는 강경한 대응책까지 강구한 의료계의 저항에 부딪혀 국무회의 상정이 미뤄졌다가, 지난 17일 정부와 의료계가 원격진료 시범사업에 합의하면서 국무회의 안건으로 올랐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는 의사가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 대해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방법에 한정해 원격의료를 실시했으나, 앞으로는 섬․벽지에 사는 사람이나 거동이 어려운 노인 또는 장애인 등 환자의 진료에 대해서도 원격의료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원격의료의 대상은 재진환자나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 위주로 하여 원격의료의 의학적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장기간 진료가 필요한 고혈압․당뇨병 등의 만성질환자, 섬․벽지 거주자,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및 일정한 경증 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원격의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만이 할 수 있도록 했다.

수술 후 신체에 부착된 의료기기의 작동상태 점검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환자나 교정시설 수용자 또는 군인 등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환자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병원급 의료기관이 함께 원격의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의료기관이 원격의료만 하는 의료기관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하고 같은 환자에 대해 연속적으로 진단․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대면진료를 함께해 원격의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의 위험성을 낮추도록 했다.

정부와 의협은 의·정 합의 결과에 따라 내달부터 6개월간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실시해 결과를 입법에 반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양측이 공동 수행한다.

복지부는 "개정안에는 일단 '공포 후 시행 전에 1년 동안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한다'고 돼 있지만 사전 시범사업 합의에 따라 이 부분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삭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오랜 진통 끝에 관련 개정안이 국회로 넘어갔지만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들이 반발은 여전히 강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