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2차 의-정협의 결과에 대해 전리품만 챙긴 '삼류드라마'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환자단체연합회 등 8개 환자단체는 24일 논평을 통해 이 같이 밝히며 "의사 전면파업 중단 결정은 환영할 일이나 환자 생명 불모로 한 의사파업은 정부와 의협 모두에게 비난과 불신의 부메랑이 되어 다시 돌아갈 것"이라며 "앞으로 아무도 정부와 의협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에 대해서는 6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시행한 후 그 결과를 입법에 반영하고 시범사업의 기획·구성·시행·평가는 의협의 의견을 반영해 의협과 정부가 공동으로 수행한다고 합의했다"며 "아리송하게 표현돼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의협이 포괄적 원격진료를 반대가 아닌 조건부로 수용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의료영리화라는 비판을 받아 온 투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시 진료수익의 편법 유출 등 우려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협,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가 참여하는 논의 기구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의견을 반영하기로 합의했다. 이 또한 의협이 영리자법인 설립 허용을 사실상 수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건강보험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건정심의 공익위원을 가입자와 공급자가 동수로 추천해 구성하는 방향으로 올해 안에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추진하고, 수가 협상 결렬시 공정한 수가결정이 가능하도록 건정심 산하에 가입자와 공급자가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논의 하는 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기로 합의했다"며 "건정심을 의사에게 유리하게 개편하는 것은 의료수가를 올리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의협은 파업의 핵심 명분이면서 진보적인 시민사회단체의 지지까지 얻었던 원격진료 반대와 의료영리화 반대는 그럴듯하게 포장해 정부에 양보하고, 수가인상의 통로가 될 건정심 구조를 의사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전리품만 챙기는 속칭 ‘삼류 드라마’ 한편을 연출한 꼴이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나마 이번 의정 협의 결과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우리나라 전공의의 최대 주당 근무시간을 88시간에서 48시간으로 규정한 유럽이나 80시간으로 규정한 미국을 참조해 단계적 하향조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는 것"이라며 "전공의의 근무조건은 의료의 질과 환자의 생명에 직결되기 때문에 전공의 근로조건 개선은 더 이상 미루면 안 되는 중요한 아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협은 환자의 생명을 인질로 정부를 협박해 건정심 구조개선 약속을 받아냈고, 국민과 환자와 시민사회단체의 입을 막기 위해 ‘의료영리화 반대’라는 할리우드 액션을 연출했다. 우리 환자들과 국민들은 의협의 이러한 모든 행보를 다 지켜보고 있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우리 환자들은 지난 3일과 7일 두 번씩이나 정부 정책에 불만이 있으면 정부를 상대로 투쟁을 해야지 왜 아무런 잘못도 없는 환자의 생명을 볼모로 정부를 압박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병마와 싸우는 것만으로도 벅찬 환자를 인질로 삼아 정부를 협박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은 아무리 명분이 타당해도 누구에게도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정부도 이제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의 목소리에도 관심을 기울여 주길 촉구한다. 의료계 내 주요 현안 논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제도의 개선은 궁극적으로 환자를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환자도 함께 참여하는 환자중심의 보건의료정책 협의가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