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올해도 녹용 가격이 오를 전망이다. 녹용 수입업체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20% 정도 올랐다. 최근 한방의료기관의 어려운 경기 여건 때문에 한방의료기관 납품가격에는 약 10% 정도 반영하고 있지만 이도 오래가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문제는 이같은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데 있다. 녹용 가격 상승 요인은 다름아닌 중국의 소비 증가다. 중국의 거대 자본에 한국 녹용 수입업체는 물건 확보가 어려운 지경이다. 이들은 뉴질랜드산 녹용은 물론 러시아산 녹용까지 손을 뻗치고 있다. 이미 올해 러시아산 햇 녹용 확보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다. 녹용 생산업자 입장에서는 구입량이 중국과 비교도 안되면서 까다롭기만한 한국 녹용 수출에 목매달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녹용 수입업체 관계자는 이러다 뉴질랜드 산이나 러시아산 녹용을 중국 수입업체를 통해 수입해야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녹용의 안정적인 수급을 위해 특단의 조치가 시급하다.
하지만 시대 변화에 따라 부가세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별소비세가 제 역할을 못하고 오히려 역진성이 더 심해지고 있는 만큼 기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녹용의 경우 이미 한약재와 식품 등에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치재도 아닐 뿐 더러 외부불경제 효과와도 무관함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중 유일하게 개별소비세 부과 대상에 포함돼 형평에 맞지 않다. 더구나 최근 5년간 평균 세수는 21억원 수준으로 미미한데 반해 같은 기간 밀수 적발금액이 비슷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오히려 개별소비세가 녹용 제품의 가격인상 압력으로 작용함으로써 밀수 및 무자료 거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한방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녹용에까지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사례가 없을 뿐 아니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의약품 녹용 수입 시 부과되는 전체 세율이 물품가격의 45%에 이르러 높은 세율을 적용받지 않기 위한 밀수 여지를 항상 남겨두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2012년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삼과 녹용 밀수단속 실적은 842톤, 729억원 상당으로 같은 기간 동안 정식 수입된 물량(2842톤, 1485억원)과 비교해 중량은 30%, 금액은 49%에 달했다. 2011년에는 녹용 밀수가 전년대비 5배 가까이 급증하면서 적발액(376억원)이 정식수입액(288억원)을 넘어서는 기현상을 보였다.
이와함께 회분율을 현재 35%에서 40%로 상향 조정하고 수입 시장 다변화를 위해 2000년 말 사슴만성소모성질병(CWD) 우려로 국내 수입이 금지된 북미산 엘크 수입 허용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해당국이 CWD로 부터 안전하다고 공증한 제품만 수입을 허용해 양성화하는 것이 건강기능식품 등으로 들어오거나 불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음성적 유통을 막아 오히려 국민 건강을 지키는 길이다. 우리나라에는 CWD에 대한 세계동물보건기구(OIE) 표준실험실이 2012년에 설립돼 운영될 정도로 CWD 최종 진단 수준이 국제적인 공신력을 얻고 있다는 점은 이에 대한 설득력을 높여주고 있다.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차원에서 정부 당국의 녹용에 대한 세심한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