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급속한 저출산과 고령화 추세로 2050년에 보건 및 사회복지지출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28일 전망됐다.

이에 따라 나랏빚도 급격히 늘면서 2050년 GDP 대비 116%에 달해 심각한 재정난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됐다.

국내 최고 재정전문가인 박형수 한국조세연구원 박사는 최근 국회에서 발표한 '사회복지 재정분석을 위한 중장기 재정 추계모형'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분석을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 지출 총액은 2009년 GDP 대비 9.41%에서 2050년 22.32%로 12.91% 포인트나 급증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 가운데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기타 지출을 뺀 보건 분야 지출 규모는 2009년 GDP 대비 2.88%에서 2050년 5.29%, 사회복지분야 지출은 6.54%에서 17.02%로 매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추계된 사회복지지출 규모를 바탕으로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할 경우 세출의 지속적인 증가로 관리대상수지의 적자규모가 증가하면서 국가채무 규모가 급증해, 2050년에는 GDP 대비 116%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같은 추계 결과로 볼 때 2007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비율은 GDP 대비 30.7%로 유럽연합(EU) 평균인 60%대에 비해 매우 양호하지만 향후 재정 악화 속도가 EU 국가들보다 빨라 2050년에는 국가채무비율 격차가 사실상 사라지게 될 것으로 평가됐다.

조세부담률을 GDP 대비 20.8%로 고정한다는 가정 아래 2050년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을 EU의 가이드라인인 60% 수준으로 맞추려면 2015년부터 5년마다 조세부담률을 0.38% 포인트씩 2050년까지 총 3.04%를 인상해야 하며, 국가채무비율을 2007년 수준인 30.7%로 줄이려면 조세부담률 인상 규모를 5년마다 0.58% 포인트씩 2050년까지 4.61%를 올려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러한 사회복지지출비용을 감당하려면 중앙정부의 국고 부담을 2050년에는 2009년보다 GDP 대비 2.36% 포인트, 지자체의 지방비 부담을 0.63% 포인트,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5.42% 올려야 하는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건강보험 및 노인 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보장 보험들의 재정 적자 해소를 위해 보험료율을 인상하면 중앙정부 국고 부담과 국민의 보험료 부담이 각각 2.87% 포인트와 8.59% 포인트씩 추가로 올라갈 것으로 우려됐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 규모도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2004년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변화 관련 지출 규모가 GDP 대비 8.5%였으나 2050년에는 22.4%로 13.9% 포인트나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이밖에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은 인구 감소와 인구고령화에 따른 취업자 수 감소로 2009년 4% 중반 대에서 2020년 3%, 2030년 2%, 2050년 0.5%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2000년대 들어 매년 예산에서 보건과 사회복지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급격히 늘어 복지지출을 합리적으로 재배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무작위적인 복지 확대는 재정에 심각한 위협을 줄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