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8일 "의사협회는 정부의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에 사실상 동의했다"고 단정하며 "의협은 '의료민영화 반대'를 명분으로 내세우면서 집단휴진을 강행했고 국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지만 의정합의결과 정부와의 갈등을 유도하면서 의사들의 이권만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의정간의 합의결과를 보면 의료민영화 내용 중 원격진료와 투자활성화 대책은 1차 협의 결과와 별반 다르지 않다"며 "원격진료는 사실상 국회입법 과정을 허용한 것으로 정부입장에 손을 들어 준 것이며, 시범사업 실시는 단지 법개정 시기를 조금 늦춘 것뿐이다. 영리자법인 설립은 폐기돼야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정책결정위원회는 가입자와 공급자, 공익의 구성비가 8:8:8로 구성돼 있는데 이중 공익의 절반을 의료계로 확대할 경우 전문성과 정보에 취약한 가입자의 영향력은 대폭 축소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곧 의료계의 요구대로 수가인상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의 무리한 의료영리화정책 추진을 위해 국민 부담을 고려하지 않고 수가인상과 건보료 인상을 이익단체 손에 맡긴 무능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와 의료계의 야합의 결과를 그대로 추진한다면 보험료 납부 거부라는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과잉 입법으로 타당성이 없어 국회에서 논의가 중단된 의료인폭행가중처벌법 개정에 협력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며 "이는 국회의 입법과정을 무시한 내용이다. 의약품 리베이트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한 의사들은 쌍벌제 대상인데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신중하게 집행할 것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불합리한 의료제도 개선과는 거리가 먼 그야말로 의료계가 요구해왔던 민원을 모두 해소해주는 합의내용 일색이다. 의사수급 불균형 문제 해소를 위한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다"며 "더군다나 의약분업 재평가까지 거론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를 통해 수행된 제도자체를 부인하겠다는 것으로 의사협회가 의도하는 본질이 무엇인지 충분히 엿볼 수 있다"고 전했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도 성명서를 통해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고 의료공급자의 수가 결정지분을 늘리는 담합인 정부와 의협의 협상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건강보험의 주인인 가입자 참여가 없는 합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이 국민적 요구인 의료영리화 저지에 기여해주길 바랬지만, 의협은 의료영리화를 사실상 허용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얻는 데만 치중하고 있다"며 "정부는 밀실협상을 통한 의료영리화 시도를 중단하고 의료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당사자인 국민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