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복지공동회의, 소비자시민모임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7일 약사법 개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청원했다.
시민연대가 제출한 민원청원서에는 △약사법 제2조에 자유판매약 정의 조항 신설 △약사법 제44조 및 제50조에 자유판매약 조항 신설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제2조를 현행 2분류 체계에서 3분류 체계로 개정 △‘가정상비약 약국 외 판매를 위한 특별위원회’(가칭)설치 등이 포함돼 있다.
이날 조중근 시민연대 상임대표는 국민권익위에 민원청원서를 제출하면서, 가정상비약의 약국 외 판매에 반대하는 대한약사회와 보건당국, 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정치권을 모두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민의 불편 해소 보다 표를 의식한 일부 정치인들과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약사회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며 “가정상비약의 슈퍼판매가 필요하다는 시민들의 요구가 늘어나고 있지만, 복지부와 정치권은 소극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약사회는 ‘단 하나의 의약품도 약이라는 이름으로 약국 밖으로 나갈 수 없다’고 강변만 할게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소비자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연대는 가두 캠페인과 거리서명을 실시해, 시민단체와 소비자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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