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전공의협의회가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는 환자들 뿐만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재앙적인 정책이라며 전공의들의 투쟁 참여를 독려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며 원격의료 역시 환자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의사들을 기업의 통제하에 밀어넣는 것이라 주장했다. 또한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 역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부족한 수면과 휴식으로 인한 의료 사고에 위험에 노출된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근무수련환경 개선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들의 투쟁은 환자의 생명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정당한 명분이 있는 투쟁이라고 밝히며, 정부는 의사들의 이런 극단적 행동을 유발한 장본인으로 이를 반성하고 과잉대응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하는 성명서 전문.
지난 15일 2차 비상대책위원회 총회를 위해 전국 단위수련병원별 대표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총회는 우리 전공의들의 투쟁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 병원의 억압과 횡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전공의들은 각개 수련 병원별로 정당한 절차를 통해 파업에 대한 동참을 결의하였다.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려는 우리들의 파업에 지지를 보내온 시민사회단체들과 국민들에게 환영과 감사의 말을 전하며, 전국의 전공의들 대변하여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모든 의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기형적인 의료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이번 투쟁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함께 투쟁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는 환자들뿐 아니라 의사들에게도 재앙적인 정책이다. 정부가 추진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으로 동네 병원의 고사를 촉진할 것이며, 정부의 감시에 진저리를 치던 우리 의사들을 다시 한번 시장과 기업의 통제하에 밀어넣는 것에 다름없다.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원격의료의 허용 역시 환자의 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일 뿐 아니라 대자본과 기업병원들의 환자독점을 가속할 것이다. 환자 건강을 최선으로 생각해야 할 의사들에게 시장의 논리에 종속되기를 강요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맞서는 명분 있는 투쟁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개원가와 선배 의사들에게 호소한다. 국민의 지지를 받으며 한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앞장서 투쟁하는 우리 전공의들에게 힘을 실어주기를 바란다. 공허한 찬성표를 던지는 데에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이고 단호한 투쟁참여와 지지를 통해 축적된 의료제도의 모순을 풀기 위한 단합을 이루어 내어야 한다. 투쟁을 폄하하고 의료계의 단합을 훼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일부 시도의사회와 선배 의사들의 모습에 우리 전공의들은 비탄을 금할 수 없다. 선배 의사라 할지라도 전공의들의 정의로운 투쟁에 거슬러 이기적이고 분열된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들의 규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둘째, 이번 투쟁을 통해 전공의들의 열악한 수련환경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대한 전공의 협의회는 지속해서 전공의들의 가혹한 수련근무조건에 대해서 알려 왔으나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환자의 생명을 책임지는 전문가로 수련 받기 위한 엄격한 훈련은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 전공의들의 수련환경은 지나치게 열악하여 참된 의학적 훈련이 불가능한 상황이며, 병원과 정부는 이런 전공의들의 희생을 단순한 값싼 노동력으로 이용하는 데에 그치고 있다. 부족한 수면과 휴식으로 인한 의료 사고에 위험에 노출된 환자들을 위해서라도 근무수련환경 개선은 절실하다. 젊은 시절을 바쳐서 배우고 익힌 참된 의료를 실천하고 수련하고 싶은 전공의들의 노력을 일개 금전적 보상을 위한 개인적 선택으로 폄하하는 이들에게 말한다. 당신들의 그러한 비난과 폄하가 참의료를 꿈꾸는 이들을 일개 장사치로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모르는가? 환자에게 최선을 다하는 올바른 의료를 꿈꾸는 의사들을 바란다면 이를 위한 제도와 환경을 위해 협력하고 지지하는 것이 올바른 자세가 아닌가? 근무환경개선의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의협의 의료제도 바로세우기 투쟁에 대한 지지를 앞에 두는 전공의들의 온전한 열망을 신뢰해 주기를 호소한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에 갓 서약한 젊은 의사들의 결의를 변색하고 퇴조시키는 것은 의사를 장사꾼으로 바라보는 당신들의 시선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셋째, 국민들과 함께하는 의사들의 투쟁을 억압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에서 파업의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의사들의 투쟁은 환자의 생명과 의료계의 발전을 위한 정당한 명분이 있는 투쟁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이런 극단적 행동을 유발한 장본인으로 이를 반성하고 그 목소리를 겸허히 들으려 노력해야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공안수사로 이에 대응하는 모습에 우리는 충격과 놀라움을 넘어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이런 과잉대응을 즉각 중단하라. 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 우리들의 노력을 왜곡하고 깎아 내리는 언론 조작을 중단하라. 우리 의사들이 환자들의 불편함을 감수하게 하면서까지 병원문을 나서게 한 그릇된 정책을 추진한 담당자들의 책임을 묻고 국민의 건강을 투자가치와 경제개발 논리로 희생하려는 파렴치한 복지부의 책임자를 문책, 파면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들의 투쟁에 과잉대응과 억압으로 일관한다면 우리에게 지지를 표명한 모든 국민의 강력한 분노가 정부를 향할 것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전공의들의 투쟁 의지는 단호하다. 우리는 의료영리화와 원격의료를 저지하고, 올바른 의료제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투쟁에서 절대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밝힌다. 또한, 이 투쟁에서 모든 전공의는 끝까지 국민들과 함께할 것임을 다시 한번 밝힌다. 정부는 우리 전공의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3월 16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