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원내조제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는 심평원은 앞서 지난해 12월 19일 한의사들에게 약침시술과 관련해 ‘약침약제 조제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약침술료가 심사 조정될 수 있으며 특정학회에서 조제한 약침에 대해 조제 목록표 작성이 필요 없다고 한정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때문에 한의계에서는 이번 심평원의 실태조사를 두고 원내 직접조제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악하는 듯 한 조사 분위기를 조성해 약침재료대 수가인정을 회피하기 위한 술수가 아닌지 의심하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는 자세한 실태조사 일정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단정하며 “실태조사 하는 이유는 따로 없다”고 무책임한 답변으로 일축했다. 그러나 곧 이어 “심평원은 병원에 청구된 내용을 심사 할 수 있기에 필요한 자료 요구할 수 있다”며 “심사를 잘 하기 위해 자료를 요구하는 것이고, 관련 규정에 의해 하는 것일 뿐”이라고 전했다.

또한 심평원과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일부 원외탕전실에서 한약제제 조제와 관련해 처방전 발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처방전을 받기 전에 이미 약을 만드는 사전조제라는 불법행태를 알면서도 눈감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불법 원외탕전에 대해 실태조사 조차 벌이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원외탕전실은 공간이 협소한 한의원 대신 원외의 장소에서 ‘탕전’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으로 임의적인 대량 제조나 판매행위를 금지하고 있어서 반드시 한의사로부터 처방전을 받아 개개인 별로 약을 조제해야 한다.

이에 대해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공문을 통해 “처방전을 받기 전에 한약을 조제하는 것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적시하고 “조제가 아니면 제조에 해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제조를 하려면 반드시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업소 등록을 하고 의약품을 제조해야 한다.

때문에 지난 1월경 한의약정책과에서는 일부 원외탕전실의 부실한 처방전 관리행태를 체감하고 관련 기준 규정을 다시 검토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두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최근 한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원외탕전과 관련해서 “실태 파악을 안하고 있다”고 답해 파장을 야기하고 있다.

한의계의 산적한 사안들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힘써야 할 한의약정책과 공무원이 관련 사안에 대해 파악조차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미 두 달 여전에 실태조사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과 상반된 의견을 보여 같은 부서 안에서도 충분한 소통이 되지 않은 채 일 처리를 하고 있다는 비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의계에서는 이미 오래 전부터 일부 원외탕전의 불법행태가 만연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한의계 고위 관계자는 “복지부가 힘없는 한의원만 상대로 먼지 털듯이 불법을 찾으려고만 하고 대형 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을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노골적으로 봐주고 있는 듯 한 인상에 대형 원외탕전과의 관련성이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법행태를 감시하고 관리해야할 정부부처가 힘없는 한의원만 겁박하고 대형의료기관의 원외탕전실에 대해서는 무책임한 행태와 언행으로 일관해 관련 문제는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