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동반성장연구소(이사장 정운찬 전 총리)가 ‘한국에서 노사는 동반이 가능한가?’란 주제로 올해 두 번째 모임인 제9회 동반성장 정기포럼을 오는 13일 오후 4시 서울대학교 (구)교수회관에서 개최한다.
이날 포럼의 발제를 맡은 조성재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의 사회경제가 위기에 빠져 있다”며 “지난날의 경제적 성공의 이면에 세계 최고의 자살률, 세계 최장의 노동시간과 OECD 최고 수준의 비정규직 비율, 그리고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이 놓여 있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의문을 던질 예정이다.
이어 조 연구위원은 “양극화라는 단어는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이해하는 핵심 용어”라고 말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노동시장의 구조와 노사관계 시스템의 특성, 그리고 이들과 상호작용하는 경제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와 토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양극화의 해결방안에 대해 논할 계획이다.
논평자인 박희준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지를 다양한 문헌에 대한 고찰을 통해 살펴보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노사관계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며 “하지만 현 상황에 대한 개선책으로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나 대기업 노동자들의 중소기업 노동자들과의 연대를 위한 양보 등을 통한 노사 간의 상생 또는 동반성장은 실현가능성이 적다”고 말한다.
양극화의 해결책으로는 “각 주체들의 self-interest 극대화 행동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결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고민하는 것이 더 현실적일 것”이라고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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