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철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노환규 의협 회장이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한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의료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1차 의료 활성화와 건강보험 제도개선 등에 대한 과제들을 마련하고 서로 이견이 있는 원격진료 등은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간다는 내용을 공동으로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협이 협의 결과를 부정하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불법적인 진료거부를 철회하지 않고 오히려 전공의들까지 진료거부에 참여할 것을 선동하고 있는 것은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의료계에서 진료거부 이유로 내세우고 있는 원격진료는 매번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도서벽지 주민 등이 동네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부득이한 경우에 집에서도 의사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밀했다.

또한 “취약계층 국민들의 의료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을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약 처방이 수반되는 원격진료의 경우에는 평소 다니던 의원에서만 가능하고 처방이 가능한 질환도 가벼운 질환에 한정하는 것으로 법률 개정안에 명시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서는 “의료의 해외진출과 해외환자 유치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중소병원을 경영하는 의료법인의 경영여건 개선에도 도움을 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의사협회에서 주장하는 편법적인 영리병원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과도한 수련에 시달리고 있는 전공의 수련환경개선을 위해서 수련시간 상한제 도입 및 당직일수 제한, 적정 휴무기간 보장 등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적정한 수련을 보장하는 것으로 전공의협의회와 합의한 바 있다”고 말했다.

권 정책관은 진료거부를 철회하고 조속히 대화에 나서달라고 의협에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