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정부가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잇따라 등록이 취소되는 사태를 맞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복지부는 지난 2009년 해외환자를 유치하려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당국이 정한 전문기관에 등록을 한 후 유치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외환자 유치를 희망하는 병원급이나 의원급 의료기관의 등록이 폭증하면서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는 전망이 일었다.

그러나 2012년과 2013년 해외환자 유치로 인한 수익은 급증했지만 전체 진료 수입의 40% 이상이 상위 10개 기관에 몰리는 쏠림현상이 두드러지면서 의원급에 대한 보완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해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등록한 의료기관은 2013년 말 기준으로 4000여 곳인 것으로 조사됐지만 지난 2월 이중 600여 곳이 등록이 취소되는 행정처분을 받았다.

해외환자 유치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등록한 후 3년 연속 실적이 없거나 보고를 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되는데 복지부의 해외환자 유치 정책이 병원급 이상에 집중돼 의원급 의료기관의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정부가 쏟아내는 정책은 거의 대부분이 대형병원 위주로 돼 있다 보니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실질적인 지원이 닿지 않는다"며 "정책 초기에는 의원들도 환영했지만 이후 뒷받침이 제대로 되지 않아 있으나 마나 한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해외의료진출지원과 관계자는 “해외환자 등록 취소 처분을 받고 나서 그제야 전화가 와서 잘 몰랐다거나, 담당자의 부재로 실적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 취소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며 “해외환자 유치 관련 정책이 병원급에만 유리한 것은 아니고 해외환자를 유치하는 모든 기관에 혜택이 돌아가는데 왜 의원급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양측의 이견으로 복지부는 의원급에 대한 관련 정책을 보완하기 위한 추후계획의 필요성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어 정부와 의원급 의료기관의 이견 차는 더욱 커질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