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현오석 부총리 주재로 진행된 ‘제10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보건·의료 서비스업 육성 등이 포함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를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보건/의료 서비스업 육성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위해 실행과제에서는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보건의료 분야 진출입 및 영업규제 완화 △보건의료 R&D 강화 △U-Health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촉진을 위해서는 병원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해외 의료수출을 위한 U-Health, HIS(병원정보화시스템),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등 모듈화 R&D 등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한편 국내 유치를 위해서는 해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전주기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의료/관광/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모델을 개발하게 된다.

또 ‘보건의료 분야 진출입 및 영업규제 완화’ 분야에서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을 비롯 제도적 기반이 이미 마련된 경제자육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을 지원하고,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 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게 된다.

또한 ‘보건의료 R&D 강화’를 위해 연구중심병원을 병역대체기관으로 지정해 보건의료 연구인력을 양성하는 등 의료기관의 수익 기반이 진료 중심에서 줄기세포/재생의학/의료기기 등에 대한 연구 및 임상으로 다변화되도록 R&D 및 제도적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U-Health 활성화’를 위해서는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 개발(‘14년 고시) 및 공공 분야부터 단계적 확산, 영상정보 등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단계적 도입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보호ㆍ활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영양ㆍ운동ㆍ상담,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으로 종합적 건강관리 활성화 △부처별로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