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지난달 28일 개최된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이하 안행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1차 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보건소에 한의사 등 전문인력의 확충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이날 안행위에서 유승우 의원은 “보건소의 최소배치기준이 불합리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현재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의 ‘전문인력 등의 면허 또는 자격의 종별에 따른 최소배치기준’에 따르면 ‘도농복합형태의 시’, ‘군’, ‘보건의료원이 설치된 군’과 같이 상대적으로 인구가 적은 지역의 경우 한의사를 의무배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특별시’, ‘광역시’,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의 경우 한의사에 대한 최소배치기준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유 의원은 “병역의무가 없는 여의사의 증가와 의학전문대학원 등으로 보건소 등에 배치되어야 할 전문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한의사 의무배치가 시급한 실정”이라며 “지난 2012년 7월 보건복지부는 서면답변을 통해 안전행정부와 협의하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와 이 문제에 대해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어떠한 해결방안도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안전행정부를 다그쳤다.

또한 “도농복합 형태의 시와 군 등에서는 최소배치기준의 두 배에 가까운 한의사들이 배치되어 있지만, 광역시와 같은 대도시 보건소의 경우 오히려 한의사들이 부족하다”며 “단적으로 진주시의 경우 인구수 33만명에 한의사가 7명이 배치되어 있는 반면 인구 350만의 부산시는 한의사가 5명 배치되어 있다”고 예를 들며 인구수가 적은 곳에 한의사와 같은 전문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고 오히려 대도시에는 배치하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하여 대도시 시민들만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유승우 의원은 “1차 의료기관 활성화의 시작은 무엇보다 양질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국민에게 더욱 향상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지만 1997년 2월 이후 보건소 전문인력의 최소배치기준이 아무런 변화도 없는 것은 법이 시대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대표적인 사례”라며 “따라서 안전행정부는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이 문제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유 의원은 안행부가 보건소의 한의사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필요한 예산 및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오늘날 보건소는 저렴한 비용으로 예방접종ㆍ구강보건사업ㆍ모자보건사업ㆍ의료비 지원사업 등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공공의료기관으로, 보건소 등 1차 의료기관 활성화는 박근혜 정부의 14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주무부처는 보건복지부이지만 보건소의 운영 및 인건비 등은 안전행정부 소관이어서 보건복지부와 안전행정부의 긴밀한 공조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유승우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도 보건소의 한의사 필수배치 필요성에 대해 지적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