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새누리당 국민건강특별위원회(위원장 심재철) 건강보험발전분과(분과위원장 김현숙)는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건강보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대한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등 보건의료 6개 단체와 간담회를 갖고 국민건강보험제도 개선을 위한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한의협 이진욱 부회장은 오늘날 한의계가 겪고 있는 제도적 소외를 시급히 해결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2014년 3월 현재 현 정부의 중점 사업인 4대 중증(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성 질환)에 아직 한의계 차원의 보장성 강화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국내외 다영한 논문을 통해 4대 중증질환에 한·양방 통합치료가 환자들의 치료율과 생존율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2008년 정부는 치매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2년 치매 관리법 시행을 기점으로 치매 환자에 대한 체계적인 복지 정책을 시행하기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한의계는 철저히 배제됨으로써 국민들에게 유효성있는 한의학적 치매 치료를 제공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진욱 부회장은 '2011년도에 만들어진 복지부 장관 소속 치매관리위원회 내에 현재까지 한의계 인사는 존재하지 않으며, 치매관리법 내의 중앙치매센터 역시 한의계는 배제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약이 가지고 있는 강점을 살려 이원화된 의료현실에서 국민들이 효율적으로 건강권을 추구할 수 있도록 4대 중증질환 및 치매에 대한 한의약적 보장성 강화 및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부회장은 2000년도 의약분업 이후 당시에 의약분업 대상자가 아니란 이유로 논의 테이블에서 배제된 이후로 십수년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관련 수가인 진찰료, 조제료 등이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진찰료의 경우 2013년 기준 약 2320원의 차이가 나며 이는 의원급 외래 평균 초·재진 시간을 비교했을 때 상대가치의 개념상으로 불합리하다는 점, 조제료의 경우 약을 조제한다는 동일한 행위임에도 양방과의 수가 격차가 크게 나고 있으며(한방:320원/ 양방: 1270원), 이는 2001년 상대가치 도입 당시 한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여서 발생된 격차이긴 하나, 진찰료와 마찬가지로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형평성 차원에서 재고되지 않은 것이 문제점이라는 설명이다.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서는 한약제제 발전을 위해 침체된 한의약 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번 간담회에서 이진욱 부회장은 “2009년 현재 세계 전통의학 시장은 250조원에 달하며, WHO에 따르면 2050년 약 5조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는 전통의학시장에서 약 3%만을 차지하고 있으며 내수 시장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이에 비해 중국은 매년 중성약(한국의 한약제제에 해당) 수출로만 15억불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밝혔다. 상대적으로 중국에 비해 더욱 뛰어난 인적 인프라와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한의약 산업과 한의약에 대한 미비한 제도를 꼬집은 것이다. 이진욱 부회장은 “대한민국은 이원화된 의료체계를 가진 몇 안 되는 국가로서 그 이점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약 산업을 통한 창조경제는 많이 미흡한 상황”이라며 “한약제제의 발전을 막고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침체된 시장을 도약시켜 현재 중국과 일본으로 대표되는 제제시장에 최대한 빨리 진입하여 세계 경쟁력을 강화해야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이번에 천연물신약 고시 무효 소송이 승소한 만큼 무엇보다도 한약과 생약에 대한 정상적인 정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한약제제의 의미도 재정비 해야한다”며 “한약제제의 등재과정을 막고 있거나제형에 대해 제한을 가하는 독소 조항 등을 삭제함으로써 한약제제의 제형의 다양화 및 급여 처방 확대를 통해 일차적으로는 국민건강에 이바지 하고 이차적으로는 한의약 산업 발전에 원동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