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처데일리] 대한의사협회(회장 노환규, 이하 의협)가 오는 10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가운데 실제 파업률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협은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총파업 투쟁 돌입 관련 전 회원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76.69%, 반대 23.28%로 오는 10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의협은 3일 향후 진행될 투쟁의 추진체로 ‘투쟁위원회’도 결성했다.

하지만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당시 의협을 지지했던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의 입장은 의협과 다르다. 병협 측은 이번 총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병협은 영리자법인 허용 등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에 찬성하며 의협 파업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대형병원에 속한 의사들은 이번 파업에 동참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의협의 이번 파업이 자칫 개원의들만 참여하는 ‘반쪽 파업’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번 파업에 대해 개원의(의원을 운영하는 의사), 봉직의(월급을 받는 의사), 전공의(인턴·레지던트) 등 의료계 내부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점도 의협의 파업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의협의 이번 총파업 결정이 ‘대정부 압박용’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의협 측에서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은 국민 정서 상 부담스럽기 때문에 단지 정부를 압박해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총파업 결정 이후 즉시 휴업에 들어가지 않고 약 1주일 후인 오는 10일부터 휴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한 의협의 상황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의협은 우선 3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시도의사회별 해당지역 대학병원 포함 전회원의 참여를 계속적으로 독려하는 와중에 10일 전면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단 응급실·중환자실 등 일부 필수 진료는 제외하기로 했다.

이어 11일부터 23일까지는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를 실시한다. 준법진료 및 준법근무란 환자 15분 진료하기, 전공의 하루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기 등이다. 이후 24일부터 29일까지 6일 동안은 전면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때 전면파업은 필수진료인력도 포함하여 전체 회원들이 참여하는 파업이다. 의협은 6일간의 전면파업 이후 투쟁계획은 추후에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의협은 10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을 원하는 회원들이 대다수지만 일부 의료계지도자들의 조직적 불참운동 움직임에 대한 대처방안 마련과 전공의 및 대학교수의 총파업 참여 제고를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와 같은 투쟁방안을 계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의협은 “이번 총파업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진료와 의료영리화 정책을 반드시 저지하고 지난 37년 동안 바뀌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건강보험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하는 전체 의사회원들의 굳은 의지의 표현이자 회원들의 엄중한 주문”이라고 전제한 뒤 “이제 한마음으로 일치단결하여 고질적인 의료병폐를 고칠 시기”라며 “더 많은 환자를 살리기 위해 환자 살리는 일을 잠시 멈추고 병든 의료제도를 먼저 고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하는 의협의 총파업은 불법적인 행위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며 이에 참여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의협은 불법적인 총파업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복지부와 논의하여 마련한 협의결과를 책임감을 가지고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며 “만약 의협이 총파업을 강행하는 경우 어떠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을 것이며 그간 협의결과는 의료계 내에서 거부된 것으로 간주하여 무효화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