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2월 19일 한의사들에게 약침시술과 관련해 ‘약침약제 조제 현황자료’를 요청했다. 해당 공문에는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약침술료가 심사 조정될 수 있으며 특정학회에서 조제한 약침에 대해 조제 목록표 작성이 필요 없다고 한정해 논란이 됐다.

당시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 관계자는 “우리는 복지부의 유권해석을 통해 판단하기 때문에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없으며 복지부와 자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심평원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적인 어떠한 공문도 받지 않은 채 구두로 전달받은 비공식적인 사안을 진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을 일으킨 바 있다.

때문에 최근 보건복지부가 약침학회 시설에 대해 ‘불법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 심평원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침학회 제조 시설에 대해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실을 기사를 통해 접했다. 그러나 복지부 측으로부터 아직 공식적으로 전달받은 사안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복지부에서 관련 공문을 통해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갈 의향이 있다”면서도 “‘약침약제 조제 현황자료’를 요청한 것은 각각의 한의원들에 대한 정보를 받기 위해 진행됐던 사안이기 때문에 특정학회의 불법 유무를 떠나 관련 절차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을 것”이라고 단정했다.

복지부 한의약정책과 관계자는 “민감한 사안이라 답변이 곤란하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와 관련해 한의계에서는 복지부의 후속 조치 미흡으로 보험 혜택을 받고 있던 자보환자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의계 한 관계자는 "복지부가 약침학회 시설이 불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그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관련 유관단체와 자보환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한의계를 위해 일해야 할 한의약정책과의 무책임한 태도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