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아이를 둔 맞벌이 가정의 가장 큰 고충 가운데 하나가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보육시설이 실제로 그렇게 부족한 것은 아니다.

2010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보육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총 3만 5천 550곳에 이른다. 1995년에 9천 85곳이었던 것을 생각한다면 결코 적은 수치가 아니다.

하물며 저출산 시대에, 부모들의 이러한 푸념은 어디서 기인할까? 바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데 있다.

2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원희목 의원실 주최로 열린 '국민연금 복지사업 활성화 방안 -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을 중심으로' 주제의 정책토론회에서 ‘국민연금 기금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을 확충해 나가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저출산 문제의 극복을 위해 연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며 “경제적 수익의 개념이 아닌 보다 넓은 범주의 사회적 편익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그 주요 대상은 보육정책”이라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우리나라의 보육사업이 양적, 질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고, 보육사업에 대한 국가적 투자도 빠른 속도로 증가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거나, 이용하기를 원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이 부족하다는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이, 국민적 요구인데도 불구하고 민간중심의 보육시설 공급구조로 인해 주변부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2010년 곽정숙의원실ㆍ한국여성노동자회ㆍ한국여성단체연합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에서, 보육시설의 양적 충족과 달리 믿고 맡길만한 보육시설이 부족한 현실이 그대로 드러났다.

이 조사에 따르면 만0~2세의 자녀를 둔 부모의 42.8%, 만 3세 이상 미취학 자녀를 둔 부모의 29.5%가 ‘믿고 맡길만한 시설이 없다’고 응답했다. 이는 곧 부모들이 원하는 보육이 단순히 양적 문제가 아니라, 질적 문제에 있음을 보여준다.

백 교수는 “연금기금의 장기적 재정 안정화를 위해서는 적정 출산율의 유지가 중요한 만큼, 현재의 저출산 문제 해결에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국민연금기금을 통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제안했다.

그 근거로 국민연금기금의 운영에 공공적 성격이 내포된 만큼, 그 일부를 복지부문에 투자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기금운용위원회의 ‘국민연금기금의 전략적 자산 배분’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문 투자 규모는 매년 신규유입자금의 1%로 규정하고 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지난해 발표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2010년 7월 23일 300조 원을 돌파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은 기금의 규모가 2015년에는 500조 원, 2040년대에는 2천 400조 원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지난해 연금기금의 복지부문 투자 비중은 0.1%에도 미치지 못했다.

또한, 저출산이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국민연금 기금을 보육에 투자해야 하는 근거가 된다.

그는 “출산율 증가는 연금 안정화의 주요 변수인데 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가 사회적 육아지원, 즉 보육정책이다”며 “연금제도의 안정을 위해서라도 연기금 활용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4천억원 투자하면 5년간 국공립보육시설 총 1천400개 확보 가능

이어 국공립보육시설 확충을 위한 사회적 투자의 방안으로 신축, 기부체납, 무상 장기임대와 같은 직접투자 방식과 지방정부에 대한 대여(융자) 등 간접투자 방식을 제안했다. 또, 국민연금 기금 투자 규모로 2011~2015년까지 매년 4천억 원씩 총 2조원을 투자하는 것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매년 100억원을 투입하여 기부체납 또는 무상임대 방식으로 20개씩 확보하고, 지방정부에 대여방식으로 연간 3천9백억을 투자해 260개씩 확보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5년간 총 1천 400개의 국공립보육시설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백 교수는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의 비율은 전체의 10%미만에 불과할 것”이라며 보육사업에 대한 투자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와 미래의 생산인력을 확대하는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